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날 대북 발언이 우려스러운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각 2025년 1월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지난 임기시 김정은과 잘 지냈으며 김정은이 내가 돌아와 기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해안에 콘도와 같은 휴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특히 기존의 핵보유국 불인정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대북 인식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회담은 북한이 오래전 김일성이 살아있을때 부터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원해왔던 것이라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미끼를 문 트럼프와의 거래는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기회였다.

다만 당시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확고한 대북 인식이 트럼프의 무모한 도박을 견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임기에는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진 안보진용이라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북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하는 말은 철부지 같은 트럼프식의 표현이겠으나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혼돈에 빠진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대북정책이 미국과 북한 간 거래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감축에 대한 보상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 한국은 협상에서 배제되면서 북한에 보상은 트럼프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문제로 의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것인데 말 바꾸기의 달인인 북한의 교묘한 책략과 전술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사꾼 트럼프가 북한의 해안에 콘도와 같은 휴양시설을 만들라고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리조트를 지어 해외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겠으며 북한이 휴양시설 개방시 문제점을 북한 정권이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그 수준이 아닌가 싶다.

좌충우돌식 트럼프의 대북 접근이 추진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악몽에 가까운 일인데 탄핵정국으로 인해 트럼프를 설득할 지도력의 부재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밤이다.
 
트럼프가 던져버린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폭탄이 우리의 입지를 좁히면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다해도 국제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현실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래저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현재로서는 재난에 가까운 일인데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여야 간의 치열한 투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격랑의 파고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