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엔은 전반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국제연합, United Nations)은 인권 증진, 사회 경제적 개발 육성, 환경 보호 및 자연재해 및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분쟁 중재와 안보 체제 확립 등 정치적 분야에서는 한계를 노정하며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

 

1. 안보리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지만 이를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과 러시아, 중국 2개국이 안건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면서 객관적인 결과를 전혀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국 전부가 참여하는 총회도 결의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메아리로 전락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스라엘 관련 안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3계 입장을 대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한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결의안 위반 사안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을 비난하는 입장에 선 적이 없으며 항상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는 선에서 일치된 입장의 도출이 어렵다.

 

사안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세계 안보질서의 확립이나 구현 의지는 전혀 없으며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무조건적인 반대 투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보리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거부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임이사국의 확대 등 안보리 개편문제도 오래전부터 협의하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상임이사국들이 내심 안보리 확대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고 봐야 한다.

 

2. 사무국 기능과 역할

 

사무국 직원들도 관료화된지 오래되었으며 출신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신규 직원 임용에도 카르텔 형성과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직원을 따돌리는 등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조직이 된 지 오래다.

 

반기문 총장이 유엔 내부 개혁의 기치를 들고 뉴욕사무소 장기 근무 직원들의 해외 순환근무 등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직원들의 냉소적 반응과 복지부동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바 있다.

 

유엔 조직의 운영이 회원국들의 자발적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과도한 인건비와 연금의 지출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없는 비효율적 기관에 불과하며, 조직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고 구속력 없는 선언문에 불과한 결과물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유엔 사무총장

 

이제 와서 보면 유엔의 분쟁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안보리 중심으로 유엔이 돌아가는 특성상 유엔사무총장의 존재감은 갈수록 더 약화되는 분위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유엔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 작전에도 인도적 지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을 보면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와 있다.

 

미국이나 중국 및 러시아도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인 지루한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사무총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엔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분쟁해결의 중재자 역할도 6.25 때 유엔군의 파병같은 직접적 해결 방식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루아침에 유엔이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유엔의 무용론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