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취한 공격을 보면서 우리는 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본다.
우선 이란과 이스라엘은 인접한 이웃나라가 아니고 최단거리 1200여 km나 떨어져 있어 우리처럼 북한과 접경을 하지 않고 있어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응하였으나 대부분 요격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폭격하고 북한이 대응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역사상 단 한 번 1994년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심각하게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격렬히 반대했고 그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의 영향인지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 설사 평화적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핵능력은 미국이나 IAEA의 관할로 넘어갈 문제이지 결코 통일 한국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남과 북이 평화적인 협상과 회담을 통해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북이 분리된 이후 개최되었던 모든 회담은 쇼에 지나지 않았고 양측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결과물을 도출한 적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나 우리나 김씨일가 체제를 포기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양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헛된 일이다. 김정은이나 그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포기하고 그들의 권력을 넘겨줄 리 만무하다.
평화와 화해를 주장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선의를 보여도 북한은 그것을 이용만 할 것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같은 민족이라는 건 그쪽이나 이쪽 체제에 들어가거나 들어올 때 작동하는 것이지 지극히 감상적인 희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과 무장은 북한의 대외적 특히 미국과의 협상카드이고 자신들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길 뿐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핵능력이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을 겨냥할 리가 없으며 여차하면 핵인질이 되어있는 한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같은 민족이라는 감상에 젖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웃 나라가 협상을 통해 통일을 한 적이 없으며 반드시 한쪽이 붕괴되거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쪽이 상대국을 차지했던 것이다.
호전적인 북한에 대응하는 한국정부가 어떠한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 해도 그건 북한의 먹잇감이지 진실한 관계의 발전을 초래할 발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체제와 지도자인 김정은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평화는 절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내가 힘이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상대가 포기하고 굴복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