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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60

학교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극단적 공포와 분노에서 비롯되었다니..

최근에는 국내 학교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재예방을 위해 건물벽에 들어가 있었던 석면은 아이들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사용되었다고 야단법석이 났던 것이다.오늘 국내에서는 2021년에 번역되어 출판된 “공포의 문화”라는 책을 읽다 보니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 공립학교 건물에 사용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1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글이 있었다.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석면이 악마화되고 과학적으로는 이미 벽면에 들어가 있는 석면은 그냥 두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인데도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가 진실을 뒤엎었다는 것을 보면 인간들은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특히 ..

시사 2025.07.10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취한 공격을 보면서 우리는 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본다.우선 이란과 이스라엘은 인접한 이웃나라가 아니고 최단거리 1200여 km나 떨어져 있어 우리처럼 북한과 접경을 하지 않고 있어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응하였으나 대부분 요격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만약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폭격하고 북한이 대응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역사상 단 한 번 1994년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심각하게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격렬히 반대했고 그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김진명 작가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의 영향인지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시사 2025.07.03

이슬람공화국 이란의 운명을 예측해 본다

2025년 6월 21일 새벽 미국은 7대의 B-2 폭격기가 Fordow, Natanz는 벙커버스트 폭탄으로 알려진 GBU-57로 그리고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한 이후 이란의 복수는 걸프만 지역의 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미국 측에 알리고 미사일로 공격한 것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이란 국회가 의결한 것이 전부였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자찬하면서 이란이 반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종용하며 이란이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면 걸프만 아랍국가들이 이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돕겠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내에서 발진한 드론과 수백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이란의 ..

시사 2025.06.28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었던 배경

미국이 2025년 6월 22일 이란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폭격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유추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DNI의 신중한 정보보다는 이란 내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하고 제거하는 모사드의 정보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설득당한게 아닌가 싶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특유의 영웅심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을 이용, 적절히 부추기고 자극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이끌어 내었을 것이다.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자칫 이란이라는 중동의 대국과의 장기적, 소모적 전쟁이 될 수 있는 모험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높다. 카터 대통령 재임시 주이란 미국대사관의 인질 구출 실패 이후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가해 왔으나 한 번도 이란에 대한 ..

시사 2025.06.23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더 많이 얻어맞고 있는 이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맞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1000여 km가 넘는 거리를 수백 대의 전투기가 넘나들면서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도 이란의 대공망은 맥도 추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의 족집게처럼 이란의 무력을 형성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군참모총장이 한꺼번에 제거되고 핵전문가들도 정리하였으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도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정보력과 정교함이 이란을 충격에 빠트리고 1978년 회교혁명 이후 정권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수비가 허물어지고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인질로 잡혀간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하에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남쪽의 하마..

시사 2025.06.19

가능한 대북 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I. '북한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대북 전략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1. 군사 전략 정책 예시 📌 맞춤형 억제 전략 고도화 핵 도발 시 자동 응징 매뉴얼 구체화: 군사적 보복 범위와 수준을 명문화 사전 탐지 및 요격 체계 강화: 저고도·초음속 미사일 대응 시스템 도입 (예: 레이저 요격 기술, 무인기 감시망 확대) 사이버안보 부대 육성: 북한의 해킹 및 정보전 대응을 위한 별도 사이버 사령부 확대 ✅ 2. 상황 관리 정책 예시 ..

시사 2025.06.07

유교가 한국사회에서 실용적이지 못하고 공리공담에 그치는 등 폐해를 낳은게 아닌가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I. 한국에서 유교가 실용성을 잃고 공리공담(空理空談)에 치우치며 폐해를 낳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복합적이며, 역사적·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의 유교 수용 방식: 철저한 성리학 중심의 체제화 조선은 국가 체제 자체를 성리학(성리유학)에 맞춰 재편했는데, 이는 중국보다 더 철저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로 흐르기 쉬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유교 외에도 도교, 법가, 불교 등이 병존하면서 상대적 유연성을 유지했지만, 조선은 성리학 외의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2. 사림파의 집권과 '도덕성' 중심 정치문화 1..

시사 2025.06.06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만의 방어 전략(4)

I. 중국이 대만 침공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저항의지와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이는 단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정리한 대만의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어 전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중국이 두려워하는 대만의 핵심 방어 전략 5가지 1. 🐝 비대칭 전력(Asymmetric Warfare) 대만은 "덩치 큰 적과 싸울 때, 똑같이 맞서지 않는다." 핵심 내용: 소형·기동성·고정밀 무기 중심 지대함·지대공 미사일로 중국 해군 접근 차단 이동식 미사일·스텔스형 고속정·드론 대량 운용 왜 중국이 두려워하는가? ..

시사 2025.06.05

중국이 대만에 직접 상륙하는게 어렵다면 대신할 전술은?(3)

I.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상륙작전이 어렵다면 상륙 대신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전술(hybrid warfare)’**은 군사·비군사 수단을 혼합해 대만을 ‘무력 사용 없이 굴복’시키는 전략입니다. 🌀 하이브리드 전술이란? 직접 침공이 아닌, 정보·심리·경제·군사·기술 등 다방면에서 압박해 목표를 달성하는 전쟁 형태. 중국은 대만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 중이며, 향후 고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이브리드 전술 구성 요소 1. 🖥 사이버전 (Cyb..

시사 2025.06.04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개입루트와 대만의 반격전략이 궁금하네요.(2)

I.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는 쉬워보이지 않지만 만약 침공한다면 미국의 개입 루트와 대만의 반격 전략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두 요소는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 미국의 개입 루트 (Military Intervention Pathways)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만, 아래 경로들을 통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1. 군사 전진 배치 (Forward Deployment) 일본 오키나와, 괌, 필리핀의 미군 기지에서 즉각 대응 가능. 항공모함 전단(CVN)과 B-1, B-2 전략폭격기 출격 가능. ➡️ 초기 대응을 위..

시사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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